■ 진행 : 윤재희 앵커
■ 출연 :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,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,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.어서 오십시오. 한덕수 총리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. 어제 보니까 재판관들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렸던데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
[김기흥]
제가 볼 때는 각하가 될 줄 알았는데요. 각하가 2명이고 기각이 5명이고 인용이 한 분인데 저는 인용 한 분의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. 그런데 본인이 증거나 객관적인 상황보다는 본인의 생각을 조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마음까지 읽는 독심술을 발휘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명확하게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각하가 나올 수 있는데 왜 기각이 있었느냐. 그것은 헌재 내부의 조직 생리가 발동됐다고 봅니다. 저는 그래서 각하이기는 한데 기각의 형식을 빌린 각하가 있을 거다. 왜냐하면 각하를 하게 되면 지금 8명 중 두 분에 대해서 조한창, 정계선 헌재 재판관 관련해서 원인 무효가 되면 이분은 지금 지위가 되게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의 앞으로의 결정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하가 답이지만 제가 볼 때는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기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헌재 8명의 체제는 인정을 하면서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기각의 결정을 이끈 게 아닌가 싶습니다.
전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?
[박성민]
일단 헌재의 판단은 존중해야 하지만 아쉬움이 짙게 남는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의결정족수를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헌재가 명확하게 정리를 했고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의 차이를 명확하게 명시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절차적인 의문이라든지 논란을 한 차례 정리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. 이외에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헌법재판관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위헌, 위법성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.
물론 결과적으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이 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마는 그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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